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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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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교통사고, 도주/뺑소니

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옆 차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차대차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정체 구간이라 속도가 느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거래처 미팅 시간이 임박했다는 압박감에 안일한 판단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피의자의 절박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A씨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사고의 경미함 및 직업 상실의 가혹함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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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별점
5.0(12)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변호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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