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천 시내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 순간 뒤편 차선의 차량 A가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량 B가 차량 A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의뢰인 차량의 완전한 후방(사각지대)에서 발생해 물리적 충격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모른 채 목적지로 주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들은 의뢰인을 유발 운전자로 지목해 뺑소니로 신고했고, 경찰은 백미러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단정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백헌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인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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