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각자 귀가했으나, 며칠 뒤 고소인은 "당시 술에 너무 만취하여 의식이 없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은 함께 걸어서 모텔로 이동했고 대화도 또렷하게 나누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한 객관적 소명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