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불법 게임 사이트에서 회원 충전 환전 처리, 회원 및 하부 직원 관리, 정산 내역 확인 등을 담당한 '중간 관리자'로 가담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관리자급 가담 및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법률사무소 백헌의 논리적인 양형 주장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가담범위가 상당하지만 총책이나 지분권자가 아닌 피고용인에 불과했던 점, 범죄 피해 금액이 높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고정 급여에 한정된 점,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 협조 등 재발 방지 노력이 명확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과도한 추징금도 방지되어,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