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하고 성실히 정착해 생활하던 의뢰인은 불과 몇 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스트레스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순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과거 범행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단기재범'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는 양형변론을 검토해, 정식 재판에 넘겨 실형을 구형하는 대신 '약식기소(벌금형)'라는 최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차후 진행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 전력이라는 최악의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에게 음주운전, 특히 2회 이상 재범이나 단기재범은 한국 체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처벌 수위와 비자 상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동시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