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택시 운전기사로 성실히 근무해 온 의뢰인은 야간 운행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과 접촉하는 차대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고, 상대 운전자는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백헌이 제출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료 증거, 정황 분석 자료를 대거 수용했습니다. 고령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미세한 사고 소리와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사고 인지(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인정해, 검사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택시 운전사로서의 직업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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