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술자리에 참석해 피해자 및 다른 동석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다른 일행 1명이 서로 짜고 자신을 둘러싸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며 2인 이상 합동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특히, '2인 이상 합동'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 무거운 실형 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피의자들 사이에 강제추행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를 추행했다는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인정해,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과 실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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