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상대방이 수정을 요청한 OEM 제조위탁계약과 부대합의서를 제조사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검사와 숨은 하자, 제조물책임과 보험, 표시정보 책임, 독점공급 범위, 인도조건 및 준거법을 구분해 대응 방향과 대안 조문을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첨부 이미지는 실제 납품한 의견서의 검사 및 간주합격 조항 검토 부분을 발췌한 비식별 편집본입니다. 일본 법률에 관한 사항은 현지 전문가 확인을 전제로 구분했습니다.

실제 납품한 법률검토의견서 일부를 발췌, 비식별 편집한 자료입니다. 의뢰인 식별정보와 구체적 금액, 비율, 기간 등은 제외하거나 가렸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임호균법률사무소
법률서류 작성
투자계약, 개인책임과 IP 이전 구조까지 함께 점검
02지분 보상이 결합된 광고모델 계약 검토
01
이혼합의서 검토 및 작성
0138정통망법 위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0293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내용증명
0706[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변경"
010내용증명우편
0105이혼(과거양육비청구)
055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63승소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