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 인정받은 개시결정문입니다.

2인 최저생계비는 약 252만원인데, 여기에 91만원을 더해 약 343만원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91만원 인정 내역입니다.

추가생계비가 없었다면 49%밖에 탕감이 되지 않았을텐데 최종적으로 83% 탕감을 받았습니다.

1000건이상접수/풍부한경험/다양한사례/변제금최소화
회생/파산
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8
형사 -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013[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8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8[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변경"
010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264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실용신안출원
0122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MBC방송 결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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