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상대방이 소득 감소와 과도한 채무를 이유로 기존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가사 전문 길인영 변호사는 신청인의 실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 감액으로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액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전략 1] 신청인의 실제 경제사정 악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신청인은 소득 감소와 과도한 채무를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2]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 증가 경위 확인 신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살펴본 결과, 최근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경제사정 악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전략 3] 양육비 감액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주장 기존 양육비가 당초 월 115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후 당사자 간 협의로 월 150만 원까지 증액되어 이행되어 온 사정을 설명하며,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방어

[사건 결과] 재판부는 기존 양육비를 월 115만 원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의 감액 청구에 대해 월 8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심판을 내림 신청인이 청구한 월 40만 원까지의 감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신청인의 주장보다 높은 양육비를 유지할 수 있었음

[이혼 문제, 가사 전문 길인영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3가지.] 1. 10년 이상 법조 경력의 깊은 내공과 가사 전문성 10년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자님의 사안을 정밀하게 다룹니다. 2. 길인영 변호사 직접 총괄 운영 변호사 1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길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의뢰인 별 담당 팀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3. 100% 비밀 보장 1:1 상담 부담 없이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전화, 1:1 채팅, 방문 상담 중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100% 철저히 비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