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원고가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교제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청구액의 약 90%를 감액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이혼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약 50% 방어사례
04자녀 친권·양육권 분쟁, 조정으로 현명하게 해결한 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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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 중지
035[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부당해고 근로자대리 승소
0184정통망법 위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0293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이혼(과거양육비청구)
055승소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0218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264신속하고 확실한 채권 회수, 지급명령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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