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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월세집 도어락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 등에 의한 고장이라면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어락 건전지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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