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개발 의뢰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iOS 앱 개발자 외주를 의뢰할 때 ‘특허권’ 소유에 대한 입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발명에 참여한 자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외주 업체가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 없이 수동적으로 단순 앱 개발에 참여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보통 외주 업체가 저작자가 되고, 원청 업체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게 되는 형태가 되므로, 특허권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플 개발 외주 시 보안이 염려된다면,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디어 도용 행위 방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 또는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한 후, 앱 개발 상담 및 제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교신 기록 또는 녹취록으로 상담과 제작 과정의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아이디어 도용과 보안 문제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해두어야 법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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