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송 시 피고가 사업주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산업재해 소송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인 경우와 사업주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인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사업주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을 받고, 사업주에게 추가로 보상 받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반려당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우종환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