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민사, 의료, 산업재해, 교통,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용에 따라서 불법행위의 경우, 위법으로 판단되어지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우종환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시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 위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앞으로의 치료비가 얼마나 나갈 예정인지, 얼마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위자료 청구 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시 케이스 별로 준비되어야 될 구체적인 서류는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사실과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우종환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을 접수합니다.
2. 피의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피의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백을 간주하는 무결론 판결이 납니다.
3. 자료 감정과 신체 감정 과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합니다. 
4. 증인 신문을 합니다.
5. 재판이 끝난 후, 선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하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3년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우종환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발언하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만 했고 그다지 아픈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고를 누구로 할지 신중하게 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부모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우종환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업무 중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산업재해는 그만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모두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 중 신체적인 손상을 포함하지 않은 사건은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소송과 퇴직금 소송은 산업재해 소송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최대원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소송 진행 시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 업무 중 다쳤다는 증거자료
2. 장애등급 진단서 : 업무 중 장애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장애등급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진술서 : 어떤 사고로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기술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4. 산재신청 거부증명서 : 회사에서 다쳤다면 공단 혹은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공단 혹은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반려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산재신청 거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소송 진행 시 케이스 별로 준비되어야 될 구체적인 서류는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사실과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최대원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소송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인 경우와 사업주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인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사업주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을 받고, 사업주에게 추가로 보상 받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반려당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우종환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소송 진행 시에는 기왕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건강했지만 업무로 인해 신체적인 손상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평상시에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며, 입사 전에 심근경색과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면 산업 재해 소송시 매우 불리합니다. 

손해배상/산업재해 최대원 변호사 겸 고수가 작성한 내용입니다.